문제 #6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I. 개 요 (산안법 제 52조)		III.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의한 작업중지 절차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		> 급박한 위험 > 작업중지 (근로자) > 긴급대채 > 보고(근로자) > 개선조치(사업주)
II. 산안법상 주체별 작업중지권	V. 작업중지권 활동 강화 방안	IV. 근로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
> 고용노동부 :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이행 사업장 > 사업주 : - 재해발생 급박한 위험시 > 근로자 : - 재해발생 급박한 위험시	> TBM시 작업중지권 교육 > 작업중지권 표지판 설치 > 노사합의 작업중지권 선포	> 쟁 점 : - 불이익에 따른 작업중지권 행사 기피 > 개선방안 : - 위험성평가시 행사가능한 항목 명시화(공종별 재해원친파악) >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금지

 
 

◎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현장

 

==> 높이 2m 이상의 안전설비가 없는 건설 현장

==> 비계등 시설물 설치가 적합하지 않아 붕괴사고 우려가 높은 곳

==> 가연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화기 작업이 동시 진행으로 화재위험이 높은 곳

===>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 위험이 높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