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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K

I. 개 요 (산안법 조 ) I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구성 및 실시주기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증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하고 건설업의 경우 노사협의체를 운영해야 함> 사용자 와 근로자를 동수로 구성함> 산안위는 근로자 9인이내> 노사협의체는 20억이상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와 노사협의체 설치대상V. 산안보 위원회 와 협의체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IV. 산안위와 노사협의체 심의 의결사항> 건축공사 : 120억 이상> 토목공사 : 150억 이상> 문제점 : - 노사동수구성의 어렴움 -공사진행에 따른 근로자 잦은교체> 개선방향 :- 노사협의체 중심 통합- 근로자 참여의 법적 강제화 근거마련- 산업재해 예방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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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