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온다 : 일본의 부상, 한국 경제의 위기

 

 

" 새로운 대외 팽창으로 판을 흔드는 일본 - 추격에서 추월로 일본을 넘어서려는 한국 "

 

미중 패권경쟁의 대리전이 된 한일 경제전쟁, 한국은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할까....?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이 된 한일 경제전쟁,

한국은 추락할 것인가, 추월할 것인가?

다극 체제와 디리스킹(de-risking; 리스크 경감, 위험 줄이기 , 말 그대로, 리스크를 줄이는 것입니다. 2023년 3월 유럽 연합의 집행위원장이 대중 정책과 관련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되면서 중국을 경계하기 위한 서방 진영의 전략을 대변하는 단어로 사용됨)의 시대, 일본이 새로운 대외 팽창을 시작했다. 다시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고자 판을 흔드는 일본과, 추격에서 추월로 일본을 넘어서려는 한국, 두 나라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미일 3국의 협력은 과연 한국 경제에 득일까, 실일까? 미중 패권경쟁의 대리전이 된 한일 경제전쟁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디리스킹과 디커플링 2개의 단어는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리스킹과 디커플링 현상들은 길게 보면 커플링(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으며, 특정 국가에서 간혹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규칙 기반 국제질서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기초한 일극체제이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2007년 이후 자국이 추구하는 새 질서인 다극체제로 가는 입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들이 추구하는 다극체제란 미국의 패권에 기대고 보장하는 일극체제를 해체해, 국제질서 운용에서 자국이 포함된 다자가 대등한 지분을 갖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 책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큰 흐름을 보여주고 지금의 미국과 중국, 일본의 진짜 속마음을 낱낱이 파헤쳤다. 또 이미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자 세계 7위 통상대국이 된 한국 경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해 최고의 일본 경제 전문가이자 서울대 국제대학원 김현철 원장이 제안하는 한국 경제 특급 처방을 담았다. 지경학과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이끄는 여러 선진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도 쉽게 알려준다. 미중 패권, 한일 경제전쟁 시나리오가 궁금한 경영자,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 일본은 다시 패권국으로 부활할 것인가, 꺾일 것인가...?
• 한미일 3국 동맹의 경제적 득실은 무엇인가...?
• 한반도, 대만을 전장으로 만들려는 기지국가 전략( 일본의 병참기지화 전략)
• 일본의 철 지난 반공연대와 가두기 전략
• 미중전쟁의 최대 피해국이 되지 않으려면...?
• 지금 미국과 중국의 진짜 속마음
• 워싱턴 정가와 동상이몽, 기업들의 심상치 않은 행보
• 디리스킹으로 전환한 EU의 대중국 전략
• 반도체, 자동차......................앞으로 어떻게 될까...?

 

 

Part 1 일본이라는 거울

1. 잃어버린 30년은 어디서 시작되었나?

학자 인생의 대전환점｜내가 만난 불황기 일본 기업들｜세계 2위 경제대국, 절정의 일본 경제｜버블이 꺼진 자리에 불황 블랙홀이 열리다｜연속된 경제 쇼크와 개혁의 실패｜아베노믹스는 왜 반쪽짜리가 되었나?｜“이대로라면 일본은 망한다”

 

2. 정치는 어떻게 경제의 발목을 잡나?

악연의 시작 ‘플라자 합의’｜일본 기업의 팔다리를 묶어놓은 미국｜정치인들이 패전을 종전으로 둔갑시킨 이유는?｜사무라이는 어떻게 아메리칸 푸들이 되었나?｜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의 구조화’｜곳곳에 부작용을 낳은 잘못된 경제 처방전｜‘인구 절벽’을 경험한 최초의 선진국｜총수요 확대를 위한 기시다의 새로운 자본주의｜‘절망의 나라에서 행복한 국민’이 가능한가?

 

Part 2 기적을 만든 한국

3. 한강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세계화의 기적

눈 떠보니 선진국, 그런데 개혁은 아직 후진국?｜강한 물질주의와 성장 신화｜농지 개혁부터 경사발전 모델까지｜냉전 구도를 활용해 수출 길을 열다｜‘한미일 3국 협력’, 그때나 지금이나 일본이 원하는 것?｜중진국 함정을 뛰어넘은 기적의 나라｜냉전이 끝나자 발 빠르게 시작한 ‘세계화’｜배낭여행족과 기러기 아빠들 덕분에｜“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4. 추격의 발판이 된 디지털 혁명

이미 전 국민이 휴대폰 사용자?｜일본의 갈라파고스 케이타이｜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연결한 디지털 강국｜지나친 신중함이 발목을 잡은 일본의 인터넷 보급｜디지털 TV로 아날로그 강국을 뛰어넘다｜전자왕국 소니의 몰락에서 배워야 할 것｜몬주익 언덕에서처럼 일본을 추월하다

 

 

5. 한국의 황제 경영, 일본의 주군 경영을 추격하다

세계화 경쟁에서 추격을 허용한 일본 기업｜황제 경영 vs. 주군 경영｜주주 자본주의와 종업원 자본주의｜황제들의 리더십이 결정적 성공비결｜한류는 어떻게 쿨 재팬을 이겼나?｜한류 M벨트와 한국 라면의 인기｜이미 실질 임금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

 

 

Part 3 일본의 새로운 대외 팽창

6. 판을 흔드는 일본, 위태로운 한국

센카쿠 분쟁과 혐중 정서의 시작｜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천황 발언｜얼어붙은 한일 관계, 반한을 넘어 혐한으로｜“인도양, 태평양을 결합해 중국을 봉쇄하자”｜투키디데스 함정과 트럼프의 예정된 전쟁｜안보를 위해 경제를 수단화하겠다?｜“전 세계가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할 수도”

 

7. 다시 시작된 한일 경제전쟁

보수 우익의 피가 끓어오르는 아베｜쇼와의 요괴,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꿈｜아베와 펜스가 만찬에 지각한 이유｜한반도의 평화를 막은 치밀한 훼방꾼｜한반도 뒤에서 기지국가가 되려는 일본｜철 지난 반공연대와 가두기 전략｜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경제전쟁의 시작｜서로의 급소를 노린 한일 양국

 

Part 4 한국이 선택할 미래

8. 한국의 글로벌 경제전략

IMF의 경제전쟁 보고서가 경고한 것｜미국, OECD가 연합해 중국과 경쟁한다면?｜미중 경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미국 힘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일본｜돈은 피보다, 이념보다 진하다｜과도한 중국 의존도 낮추는 해법｜2030년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될 인도｜한류를 사랑하는 아세안의 잠재력｜신남방정책과 아세안 중심성｜자주적 주권국가의 당연한 자세

 

9. 한국의 내수 경제전략

산업 혁신, 이제 추격에서 추월이다｜제조업 르네상스 2030, 빅3를 키워라｜제3의 벤처 붐, 열기를 유지하고 기회를 붙잡는 법｜상업 혁신, 자영업에 글로벌과 디지털을 결합하라｜포용과 안전망 없는 선진국은 없다｜상실감 치유와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회복｜계층 사다리를 복원하는 교육은 가능한가?｜포용과 혁신이 선순환하는 ‘혁신적 포용 국가’｜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2%에 수렴한다｜일본의 소득을 앞지르기 시작한 한국｜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나?

 

10. 한국 경제, 추락할 것인가? 추월할 것인가?

 

토끼굴에 빨려 들어간 한국 경제｜탈중국 선언과 혐중 조장｜나토 정상회의와 신냉전에의 초대｜미국의 공짜 없는 점심｜오야붕과 꼬붕, 그리고 꼬붕의 꼬붕｜1905년으로 퇴행하는 한국과 일본｜일본 우익에 빙의한 한국 공직자｜식민지 근대화론의 오류｜한국의 자본주의 정신, “니가 뭔데?”｜소니 세대는 가고 김연아 세대가 온다｜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자주성의 확립

 

 

책 속으로

정상회담 첫머리에 시진핑 주석은 일본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 그 자체도 대단히 이례적이었지만, 그 발언의 강도가 세서 많이들 놀랐다. 그런데 일본 전문가인 나에게 이것은 새로운 발견이었다. 중국이 일본과 계속해서 대립하는 관계였기에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조차 일본 문제를 꺼내 들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중일 관계가 더 악화되고 살벌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역사의 전개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바뀌지만, 2017년 연말의 한중 정상회담은 커다란 역사적 변곡점이었다. 그다음 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물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 하와이 ‘태평양사령부’의 이름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꾸며 군사적 대결을 더욱 노골화했다.

- 13p, 프롤로그 _ 일본의 새로운 대외 팽창과 한국 경제의 미래

 

특히 도쿄 올림픽은 아베 정권이 ‘일본 부흥의 상징’으로 줄곧 의미를 부여해온 까닭에, 일본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발견이나 상황 공유에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대유행이 일어났고 외국인의 방일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으며 가게들의 영업을 제한하는 긴급 조치도 발령했다. 이것이 하강하던 일본 경제에 직격탄이 되었다.

2020년 2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7.8%를 기록하며 전후 최대 하락 폭을 경신했다. 아베 수상은 지병을 핑계로 급히 사임했지만, 그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과도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초라하게 막을 내린다. 버블붕괴 뒤 소위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0.8%였다. 그리고 아베노믹스 기간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0.9%를 기록했다. 겉으로는 요란했지만 그가 목표로 잡은 2% 경제성장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결과였다.

- 41p, 아베노믹스는 왜 반쪽짜리가 되었나?

 

그렇다면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떠한 처방전이 제대로 된 처방전이었을까? 이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중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2가지 원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장기침체가 버블의 발생과 붕괴로 시작되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인구 감소, 특히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소위 ‘인구 절벽’과 장기침체가 함께 일어났다. 이것은 한동안 일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유였다. 비슷한 시기에 유럽 경제도 장기침체에 빠졌지만, 인구 충격은 오랜 기간 서서히 나타났다. 게다가 유럽은 경제 통합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국가 간 인구 이동이나 이민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인구 충격을 매우 빠른 속도로 경험하게 된 첫 선진국이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도로 줄었고, 이것이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 65p, 곳곳에 부작용을 낳은 잘못된 경제 처방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전국의 중증환자 수를 팩스로 집계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는데, 그걸 보고 모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아날로그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1990년대까지도 팩스가 모든 국민에게 너무나 편리한 통신수단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신문물의 이점이 별로 와 닿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감각에 기름을 부은 것이, 앞서 설명한 ISDN 동축케이블로 전국의 인터넷망을 구축한 일본 정부의 오판이었다. 우리나라는 ADSL 광케이블로 인터넷망을 구축했기에 국민들이 고속 인터넷을 경험했고, 빠르고 편리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팩스를 보내는 속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동축케이블로 인터넷을 깔아버렸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신속하게 보급된 후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야 투자비가 쉽게 회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처럼 광케이블로 인터넷망을 구축한 선택은, 아날로그식 판단으로는 무모한 선택이었다. 그것도 기간망뿐만 아니라 각 가정까지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것은 무모함을 넘어 무식한 선택일 수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영역이다 보니 이러한 무모함과 과감함이 오히려 올바른 선택이 되었고, 일본의 합리적인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었다.

- 120p, 지나친 신중함이 발목을 잡은 일본의 인터넷 보급

 

 

‘리더십 부재’, ‘전략 없는 경영’ 같은 말은 경제 침체기에 일본 기업을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였다. 매출이 떨어지고 이익이 줄어들면 기업들은 최고경영자가 전면에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위기를 극복한다. 그 경영자는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장기침체를 겪는 동안 일본 기업들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때문에 많은 사람이 리더십과 전략이 없는 일본식 경영을 질타했다.

일본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한국의 경영자들과 상당히 다르다. 한국은 경영자들이 전권을 휘두르는 황제와 같다고 해 ‘황제 경영’이라고도 하는데, 일본은 경영자들이 존재만 하고 군림하지는 않는 영주(일본에서는 주군)와 같다고 해서 ‘주군 경영’이라고 한다.

- 135p, 황제 경영 vs. 주군 경영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기존의 지배 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구조적 긴장이 극심하게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앨리슨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기술한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원전 431~404년)이 급격하게 부상하던 아테네와 이를 견제하려는 스파르타가 빚어낸 구조적 긴장 관계의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500년간 세계에서 발생한 ‘투키디데스 함정’은 총 16차례였고, 그중 12번이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중국은 이미 미국의 턱밑까지 따라왔고 그 속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중국몽)’을 선언했기 때문에 미국의 견제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 야망을 축소한다면 이 전쟁을 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역전쟁이나 사이버 전쟁, 해상에서의 국지적 충돌 등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트럼프가 취하는 외교적 조치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일정 부분 정당화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그의 주장이 미국 주류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기에 한국에도 소개되고 주목받았다.

- 173p, 투키디데스 함정과 트럼프의 예정된 전쟁

 

 

이것을 되받아친 것이 한국인들의 일본 관광 거부였다. (…) 자민당은 대도시보다 지방 중소도시에 강한 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지방 중소도시는 장기 경제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지방 소멸’의 주요 대상이기도 했다. 이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만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민당의 지지 기반을 유지할 좋은 방안도 된다. 때문에 자민당은 지방창생본부를 만들고 지방 관광 육성 정책을 강력히 시행했다. 그런 정책의 영향으로 일본 중소도시 관광이 활성화되었고, 거기에 많이 간 사람들이 주로 한국인이었다.

현명한 한국인들은 이 점에 착목했다. 지방 관광이 일본의 급소였던 것이다.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를 급소라 여기고 찌르려 했으니 한국도 그 보복으로 지방 관광을 거부했다. 이것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했다. 한국 관광객이 발길을 끊자 지방 중소도시 자민당 의원들이 타격을 받았고, 그들은 서서히 아베 정권에 비판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것이 정권 교체의 중요 계기가 되었다

- 206p, 서로의 급소를 노린 한일 양국

 

일본의 조직에서는 리더가 좀 무능해도, 구성원들은 리더의 지시에 순응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직은 돌아간다. 하지만 한국의 조직에서는 리더가 무능하면 구성원들이 즉각 반발하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기능하지 않는다. 더구나 순조롭게 돌아가는 조직이라도 한국의 구성원들은 언젠가는 스스로 소황제에 도전한다. 소황제가 리더십을 발휘해 성과를 잘 내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조직 내에서 “니가(네가) 뭔데?”라며 도전하는 구성원이 나오고 소황제 교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나의 오랜 숙제가 풀리는 듯했다. 한국의 자본주의 정신은 ‘니가 뭔데’로 대표되는 도전 정신이다. 이러한 도전 정신이 충만한 황제들은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왔고, 그러한 성과 덕분에 한국이 전체적으로 성장해온 것이다.

-321p, 한국의 자본주의 정신, “니가 뭔데?”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특히 최첨단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자본의 힘을 앞세운 기업들에 척질 수는 없다. 미국은 4년마다 투표로 정권이 교체되는 나라다. 그러한 체제에서 기업들의 정치 헌금은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다. 이를 아는 미국 재무부와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대통령이 따라 움직였다. 그 결과가 바로 2023년 5월의 히로시마 G7 공동선언이었다. 하지만 5년 만에 디커플링이 디리스킹으로 변경되었다 해도 패권국 미국이 한번 빼든 칼을 쉽게 거두어들이지는 못할 것이다. 한동안은 디리스킹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암중모색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태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일본은 변화하는 미국을 보면서 언제까지나 자신들이 돌격대 역할만 할 수는 없음을 깨달았다. 특히 아베파를 위시한 신주류들의 힘이 서서히 빠지면서 대중국 정책도 수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사이 국가 간, 진영 간 대립은 격화되었고 세계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일본이 어설프게 나선 결과였다.

- 336p, 에필로그 _ 다시 성장과 포용의 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