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이해를 위한 Story telling................!!!

< Prologue>

법규의 목차를 먼저 암기하는 것이 우선이다

스토리를 만들어 암기하는 방법으로 산안법의 목적을 연결해서 이해하고 암기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및 주요 목차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따른 법의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함

     : 제 1장 총칙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및 벌칙

 

  2.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

     : 제 8장 근로자의 보건관리중 작업환경측정

 

  3.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하고 증진하고자 함

    - 제 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 3장 안전보건교육

    - 제 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1) 위험성평가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3)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4) 사업주, 근로자의 작업중지

               5) 중대재해발생 시 조치 및 원인조사

     - 제 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건설업)

              1)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2)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 안전보건조정자 /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공사기간 연장 / 설계변경요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 제 6장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조치

              1) 방호조치

              2)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 제 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1) MSDS (GHS)

              2) 석면에 대한 조치

 

      - 제 8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1)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2)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를 위한 스토리 텔링

  ======>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1. 법을 만드는 주체는 정부에서 만들게 된다. 그럼 누구한테 이걸 강요하고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일을 정해 주기 위한것이다

사업주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그럼 근로자는 그걸 따라안 한다. 왜냐하면 본인(근로자)의 안전보건 즉 생명이 소중하니까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따르라고 지시했는데 위반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황을 집계하고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건설사고 안전관리종합정보망인 CSI 라고 하고 그 통계를 내서 산업재해발생건수를 공표하고 그 내용 중에 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이 적용된다

 

2.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위한 관리방안을 보면

복잡한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려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조직이 안전보건관리체제(조직) 이된다

 

이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총괄 건설업)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로 구성이 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건설업은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협의 의결토록하고 또한 조직에서 안전보건 규정을 작성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조언과 지시 수행업무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안전보건조직과 근로자들은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은 어찌 습득해야 할까요..? 안전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에 관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

 

4. 그럼 이러한 내용과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하지요... 현장에는 여러 가지 유해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유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허용가능한 위험수준으로 대책을 마련, 조치를 취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 조직 전체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5. 현장의 유해 위험 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해 법에 규정한 기본적인 조치도 취해야 하고 이러한 유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공사 착공전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건진법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하여 안전보건공단(국토안전관리원)에 심사를 의뢰해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6. 건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안전성 평가인 안전관리계획서도 작성 승인대상이고 안전보건대장도 작성 및 검토를 해야하고 지하안전영향 평가도 작성 승인을 방아야 한다.

 현장을 진행하면서 사소한 사건 사고나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럴 위험이 있을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발견하고 개선할 목적의 안전보건진단도 받습니다. 진단을 받고 안전보건계선계획을 수립하여 동종유사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한다.

만약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히 사업주나 근로자는 작업중지 요청을 하여 그 위험을 제거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법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를 하고 원인조사등 작업재개를 위한 절차를 거친 후 작업을 재개 해야 한다. 그 다음은 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건설현장의 안전 즉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산안법 규정이다. 건설업에서 재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면 법으로 도급사업의 특성에 다른 법을 별도로 제정을 했을까......?

 

지금까지는 제조업 건설업 등 모든 산업에 대한 공통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었다면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은 건설업의 특성에 맞춘 법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이런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차 순서에 따른 생각과 스토리를 연결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하면 도움이 될것이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구 분	산안법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건진법 - 안전관리비
목 적	근로자의 건강재해 예방	시공중 주변 시설물 및 안전확보
책정기준	설계시 도급 반영	설계시 직접공사비 항목 반영
변 경	대상 금액 변경시(총공사비, 설계변경 등)	필요항목 발생시 실정보고
사용항목	인건비, 안전시설비, 보호장비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요육비 및 안전행사비 , 근로자 건강관리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본사 사용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현장안전점검 (정기,정밀안전점검,초기안전점검)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인접시설물,민원대책), 통행안전및 교통소통비 , 공사중 구조적안전성 확보비용 (계측 , CCTV)
안전조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