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2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시 포함내용

I. 개 요 (산안법  조 )		III.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00건설 현장 중심)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 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계획수립 검토 (12월) > 이사회 보고승인 (1월) > 시행,실적평가 (11월) > 차년도 계획 수립 반영 (12월) *** 계획이행---> PDCA 통한 지속적개선
II.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건설회사	V.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법령별 시행제도	IV.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시 포함내용 (시행령 제 13조)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 >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수립' 의무화	>  목적 :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산업안전보건법  : 이사회보고,승인 (제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 대진단 (제도)	-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관리조직의 구성 및 역활 - 예산 및 시설 현황 - 전년도 활동실적 및 차년도 활동계획

 
 
II. 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2) 실시주기
    - 매년 1회 이상

  2) 대상건설회사
    - 상시노동자 500명 이상 사용 기업

    - 시공능력 상위 1천위 안에 속하는 건설회사

 

   3) 주요 내용

     -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 산안법 시행령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조직 구성과 역할 - 예산 및 시설 현황 - 전년도 활동실

적 /차년 계획포함

 

    - 안전보건경영방침

        : 경영방침을 정하고 매년 점검한다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 안전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

       : 교육에 관한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도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 현장 안전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4) 도입 배경
    -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무와 책임은 대표이사가 부담하기 때문

    - 실제로 산압법 175개 조항에서 대표이사가 명시된 조항은  14조 가 유일함

    - 즉,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보건 영역에서 대표이사의 의무와 책임범위를 유일하게 정한 조항인 것이다

 

 

****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은 무엇일까...?	> 대표이사가 회사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유도함
- 목적은 무엇일까....?	> 대표이사의 인식 및 안전보건계획수립에  안전보건 예산, 시설,인원등을 포함하여 이를 이행 확인함으로써 안전보건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 작성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상시근로자 500명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평가에서 시공능력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역할 > 안전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