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31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I. 개 요 (산안법  조 )		III. 교육대상 건설기계의 분류 (건설기계관리법 등록 제27종)
건설장비 (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 배달원 , 대리운전자등 노무를 제공하는자로 특별교육 실시		>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 타워크레인 , 로더 , 불도져, 항타기 등
II. 특수형태 고용근로자의 충족요건	V. 특수형태 근로자 교육 문제점 및 개선방향	IV. 특수형태 고용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시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제공 > 노무제공시 타인 작업지시 금지	>  문제점 :  - 채용시마다 반복교육 부담  - 교육주체 전문성 결여교체 > 개선방향 : - 건설업기초 안전보건교육 운영방식 도입 - 전문가 양성 , 외부위탁	> 교육과정 : - 최초노무제공시 / 특별교육시 > 교육시간 : - 2시간 / 16시간 이상 > 단기간, 간헐적 노무 제공시 : - 1시간이상 / 2시간 이상

 

 
 

 
II.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형태 고용근로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그대로 사용된다. 

  2) 정 의

      -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아혀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 하나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

     :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