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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산안법 제 52조) III.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의한 작업중지 절차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 급박한 위험 > 작업중지 (근로자) > 긴급대채 > 보고(근로자) > 개선조치(사업주)II. 산안법상 주체별 작업중지권V. 작업중지권 활동 강화 방안IV. 근로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이행 사업장> 사업주 :- 재해발생 급박한 위험시> 근로자 :- 재해발생 급박한 위험시> TBM시 작업중지권 교육> 작업중지권 표지판 설치> 노사합의 작업중지권 선포> 쟁 점 :- 불이익에 따른 작업중지권 행사 기피> 개선방안 :- 위험성평가시 행사가능한 항목 명시화(공종별 ..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단답형 SWOT 기법 I. 개 요 (산안법 제 18조) III. 안전관리자의 업무안전에 관한 기술적, 법적 사항에 대해 사업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보좌> 관리감독자 지도, 조언(위험성평가, 안전교육 등)  > 노사협의체 심의 의결>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II. 안전관지자의 배치기준V.. 안전관리자 직무수행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IV. 안전관리자 증원 및 교체 사유> 대상금액 및 배치기준- 50억 ~ 800억 : 1인- 800억 ~ 1500억 : 2인 이상- 1500억 ~ 2200억 : 3인이상 (기술사,지도사 1인이상 배치)> 문제점 :  - 다양한 법에 따른 중복업무  - 행정서류 과다로 실제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