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한국의 국제적 경제전망

▣ 25년 글로벌 경제 핵심 내러티브 : 트럼프, 피봇(정책전환), 불화의시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25년 세계 경제는 '게임의 룰'이 격변하며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는 한 해가 될것이다. 한국을 둘러싼 대외 한경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며 우리 경제의 위험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불확실성 최고조 속에서 각국은 각자도생의 활로와 묘수를 찾는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됨
 

구 분	내 용
트럼프 2.0 시기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 게임의 룰 '  대변화
	트럼프 2기 정부 주요 정책	Rule of Game
	Trade and Tariff : 중국견제, 관세 증대	자유무역->보호무역
	Reduction of tax : 법인세 인하	기업친화적 정책 강화
	Undocumented Immigrants: 불법이민 억제	노동시장하부 구조변화
	Make America Great Again : 미국우선주의	가치기반동맹관계->거래기반 협상관계
	Petroleum :화석연료 관련 산업 확대	친환경 내러티브 후퇴

 

구 분	내 용
피봇(정책전환)시기	- 인플레이션 둔화+경기침체 우려 증가--> 통화정책 전환(긴축-->완화) 시작 - 경제정책의 3대 축(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 중 통화정책만 전환

 

구 분	내 용
불화의 시기	- 경제,사회 ,지정학적 불화 증대.  + 정책<-->시장간 충돌도 증가 - 갈등 증가 속 돌파구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체제 개편이나, 이에 대한 합의 부족

 
 

▣ 25년 글로벌 경제전망

- 시장은 25년 글로벌 경제가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 및 금리인하 기반으로 완만한 회복 기대
 : 성장률 : 23년,24년과 유하한 성장률 전망 (3.3% ---> 3.2% ---> 3.2% (IMF 기준)
 
- 그러나, 트럼프 당선과 함께, 글로벌 성장의 핵심 동력인 무역 부문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
 
- 25년 글로벌 경제 전망을 변동시킬 주요한 요인은 : 트럼프2.0 // 재정과 통화정책의 충돌 // 거시경제 불확실성 // 지정학 리스크 // 중국 리스크 // AI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해당 요소들의 부정적 발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낮은 성장률 금리하락지연, 고환율이 나타날수 있다
 
 

▣ 25년 한국  경제전망

- 시장은 24년 대비 낮은 수준의 성장 속,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 및 금리 인하 전망
 : 성장률 : 24년보다 낮은 잠재성장률 전망 (1.4% ---> 2.2% ---> 2.0% (IMF 기준)
 
- 그러나, 트럼프 당선과 함께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며 위험이 가중되고 있음
 
- 25년 한국 경제 전망을 변동시킬 주요한 요인은 : 트럼프2.0과 글로벌환경 // 회복 탄력성 // 원달러 환율 // 내수회복여부등 부정적 요소가 매우 높은 가운데 1% 후반대의 낮은 성장률, 높은 원달러 환율 전망,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인하간 정책 충돌이 예상됨.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혼조상태, 금리 혼조상태, 원/달러 환율은 상승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현황===> '25년 1.1부터 정상화

업 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내용
은행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규제 규제비율 완화(100-->97.5%)==>100% 로 정상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 (100-->110%)==> 105% 부분 정상화
여전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완화 (100-->90%)===> 95% 로 부분 정상화
금융투자	파생결합증권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 축소(12%-->8%) 유예==>유예 해제

 
금융산업국장은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시장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이고 임시적 조치였으며, 시장 상황에 맞춰 금융회사들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들이 안정적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정부와 관계기관들도 유사시 시장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등에 맞춰 규제 정상화가 필요함.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흐름도
 

 
☞ 정부가 완화한 주요 부동산 규제 현황표

규 제	현재----> 변경
분양권 전매 제한	- 수도권 최대 10년 ----> 수도권 최대 3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비수도권 최대 4년 ----> 비수도권 최대 1년
실거주 의무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최대 5년 ----> 폐지 - 공공재개발 2년 ----> 폐지
중도금 대출 제한	- HUG 보증 분양가 기준 12억원----> 폐지 - HUG 대출 보증 인당 5억원 ----> 폐지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 폐지
무순위 청약 자격조건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주택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분양가 상한제	서울 18개 구 309개 동, 과천-하남-광명시 13개 동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지역으로 지정--->서울강남,서초,송파,용산 제외 전 지역 해제
주택담보대출 제한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폐지(다주택자도 LTV 30%까지허용)
부동산 세금 (다주택자 중과)	- 취득세 2주택자부터 중과(최고 세율 12%)--->취득세3주택자부터 중과(최고세율 6%) -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최고세율 75%)--->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특례 24년 5월까지 연장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원, 2주택자부터 중과(세율 0.6~6%)--->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9억원, 3주택자부터 중과(세율 0.5~5%) - 1년 내 기존 주택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자 인정---> 3년내 기존 주택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자 세제 혜택 부여
규제지역 지정	- 112곳 투기지녁-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정부출범시점기준)----> 전면해제(서울 강남3구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유지)

 

규 제	현재----> 변경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 구조안전성 가중치 50%----> 구조안전성 가중치 30%로 하향 조정 - 안전진단점수 30이하만 재건축 판정 ----> 안전진단점수 30~45점도 재건축 판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 시 이익의 최고 50% 환수----> 폐지 입법 진행 중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읽을 때 고려해야할 특이사항이 있다. 바로 학습효과다. 여러차례 반복되는 정책-시장반응-정책수정의 사이클 속에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버티면 정책은 언젠가는 뒤집힌다라는 믿음으로 정책이 가리키는 방향을 역행하는 선택을 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졌다. 이런 학습효과는 어떤 방향이든 향후 도입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더욱 무력화하는데 일조한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는 말은 흔히 기승전상승론의 근거로 사용되어왔지만 정책의 무력함이 여러차례 시장참여자들에게 학습된 다음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장에서도 똑같이 통할 수 있다.

▣ 시 사 점

-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 개편흐름에 올라탈수 있도록 대내외 전략 필요
 : 대미전략 : 미국의 글로벌 전략 전환의 틈을 활용
 : 대중전략 : 경제 상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상변화에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적극 활용
 
- 탈 중국 후 새롭게 형성된 공급망이 재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대응 필요
  : 제 3국으로의 대체 공급망 확보 여부 검토
  :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을 위해 세제 혜택 부여 필요
 
-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외 환경 악화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는 1%대 중반으로 하락 전망
  : 구조개혁과 정책주진 공간확대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제 활격도 강화 필요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완화,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 세제 혜택, 혁신적 신생기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