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암덩어리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5년1월13일(월)~)

 

- 정부 금융위원회 1월13일부터 신규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시행

• 부동산 및 담보대출 금리 절반 수준으로 ' 뚝 "
• 가계대출 관리 기조 지속............... 조기상환유도....>>가계대출 축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시행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임차인이 약정과 달리 만기가 도래하기 전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경우 은행에 지급해야하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대출실행 당시 금융기관이 부담했던 비용을 보전하고 대출금 중도 상환으로 은행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이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과 관련한 행정비용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으로 구성된다. 행정비용은 산출하기 쉽지만 손실비용은 계산하기 어렵다. 특히 금리 인하기에는 손실비용 산출이 더 어려워진다. 고금리로 나간 대출이 중도상환되면 은행은 더 낮은 금리로 새로운 대출처를 찾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중도산환금액이나 잔여기간 만기에 따라

- 신용대출은 1년 기준 초기 9개월까지 수수료가 발생하고 면제되고

--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와 상관없이 초기 3년 이후에는 면제됨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대폭 낮아졌다.

지난해 해당 수수료율이 평균 1%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변동금리 신용대출 역시 수수료율이 0.83%에서 0.11% 로 0.72% 하락했다.

 

인하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대출은 종전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갱신계약의 경우도 그대로 유지되서 종전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권은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규 취급애 기준 인터넷은해으이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식, 만기 10년이상) 평균금리는 케이뱅크--3.97% // 카카오뱅크 4.37%로 집계 됐다

같은기간 5대은행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평균금리는 4.48% ~ 4.63%에 분포해 있는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고정금리 주담대 3억원을 받고 1년후 3억원을 전액 상환했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는 종전 280만원에서 --->116만원으로 164만원이 절감된다.

1년후 3억원 중 1억원만 부분 상환했다면 수수료는 96만원---> 39만원으로 역시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반면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모든 대출 상픔에서 중도 산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신용대출과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은 각각0.5% ~ 1.4%의 요율을 적용하되 신용대출은 1년 후부터 수수료가 면제되고 아파트 담보대출은 매년 최초 대출 금액의 10%까지는 수수료가 면제되도록 했다.

사례:::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달 말 황급히 은행을 찾아 대출금 5000만원을 갚았다.

지난해 한시적을 주담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김씨는 2년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30년만기로 빌린 3억원 상당의 주담대 가운데 일부를 갚은 것이다

김씨는 올해 모은 50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어둘까고민중이었는데 대출금이 중도 상환해도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얘기에 빚 부터 갚았다"

" 원금도 줄이고 수수료도 아낄 수 있어 만족한다" 고 말한다.

 

시중은행의 상생 금융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한달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결과 대출금 상환액이 1년 전보다 23.6% 늘어났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가 부채 감소(디레버리징)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다.